정치 개념 알아보기

정치 개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 에게는 먼 이야기 반면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당, 정치인 뉴스는 끊임없는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저 또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다가오는 20대 대선 날짜 2022년 3월 9일에는 좀 더 뜻있고 가치 있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치 뜻 정치 구조 및 정치인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뜻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 보장을 위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수행을 위한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 활동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은 민주정과 공화정의 결합된 단어이며 이를 풀어서 쓴다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가의 원수이지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정 (Democracy)

국민의 주권이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는 나라 즉, 시민권자들의 협의로 국가를 공동 소유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공화정 (Republic) 

반대되는 개념은 군주제가 있다. 군주제에서 국가의 원수는 세습된 개인이지만 공화정에서 국가의 원수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다.

 

정치 구조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도 한 명의 사람이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한 권력이 한 사람에 집중되는 것은 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력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삼권분립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법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행정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여 조직한 내각 구성원. (행정기관으로 이해하면 쉽다.)

사법부

최고 사법기관 대법원을 정점으로 사법권력을 가지고 소송 주관 및 재판 실행.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인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이 정치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부분을 보면 조금씩 완전한 민주주의에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투표의 힘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을 선출하며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장, 기초자치단체 장, 정무직 공무원, 각 정당 요직 재직자 혹은 역임자가 있다.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연임 할 수 없는 5년 단임제

대한민국 헌법 제73조 & 제74조에서 대통령 핵심 권한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있다.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 국군의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통수권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 제42조 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법 임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임기 4년, 총 국회 의원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

삼권분립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한다. 각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표결로 가결 부결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재적의원이 과반수 이상 출 적 해야 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광역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특별자치시장이 있다

서울 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 자치장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는 단체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상하관계로서의 소속이 아니라 산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는 별개의 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누리며 그 지위는 광역자치단체와 동등하다. 특별시 이하 자치구. 광역시 이하 자치구, 군. 도 이하 시, 군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다.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마치며

간단하게나마 요약이 되어 정치를 이해하는데 쉽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문단 한문단 공부하고 글을 써나가면서 더 알아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느낌이었다. 대략적은 정보만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려고 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쉽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것에 대해 내가 무지하거나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생기는 것 같다. 단순히 단어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해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한 단어 공부가 다른 몇가지 단어 공부를 유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정과 공화정을 알고 그 차이나 공통점을 이해해한다. 국민으로서 간접 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에 정치학이나 깊은 개념까지 꼭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지식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을 각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활동과 이슈를 살펴보며 공부해보면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