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의 첫 단추인 부동산학개론의 첫 단추인데요, 그만큼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에서 처음 만나는 개념이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과학일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며 응용과학이며 종합과학이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학문이며 응용과학은 순수과학과 대립되는 학문이다. 따라서 종합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복합개념

부동산학은 복합개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학은 법률, 경제, 기술적인 개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인 측면은 법학에서 가져오며 경제적 측면은 경제학에서 가져왔고 기술적 측면은 공학적 측면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학의 특징이다. 이 중에서는 경제적 분석이 가중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분석만 단독으로 수행하면 의미가 없고 항상 법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경제적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원칙

부동산학은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그리고 경제성의 원칙 3가지 일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능률성의 원칙은 주어진 조건과 제한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률성의 원칙하에 부동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 즉 복합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능률성의 원칙은 안전성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다.  하이 리크스 하이리 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좋은 전세 물건에 대해 복합적 개념으로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전세 물건을 계약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경제성의 원칙은 한 마디로 정의된다. 최소비용 최대 효율. 돈을 적게 들이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개념 4가지

• 법제도적 개념
• 경제적 개념
• 기술적 개념 (물리적, 기능적)
• 복합 개념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어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즉,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의미한다. 그러면 토지 정착물이란 무엇일까? 토지에 딱 붙어있어서 이동이 어려운 부착물을 생각하면 된다. 가장 쉬운 예가 건물이다. 우리 일상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복합 부동산 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즉, 부동산에 준하는 부동산까지 포함한 것을 광의의 부동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개념

부동산학에서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 5가지를 예로 살펴볼 수 있다.

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리킨다.

자본이란 기업의 입장에서 토지를 바라보는 개념에 적합하다. 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이 토지는 빌리거나 사야 하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생산요소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해서 투입되는요소로는 노동, 자본, 토지 3가지 요소가 있다. 

소비재적 측면. 부동산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이나 생산요소적 측면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 부동산이다.

마지막으로 상품적 측면. 부동산이 최종 소비재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자연 개념은 부동산 주변의 자연환경 개념을 의미한다. 연장해서 생각하면 햇볕이 잘 들어오는 주택은 자연적 개념으로 봤을 때 좋은 부동산일 수 있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공간 개념은 3차원 개념이다. 지면의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위로 공중 공간, 지하공간인 지중 공간을 포함한다.

위치 개념은 물리적인 지형과 지세를 의미하는 위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의 위치를 포함하여 의미한다. 위치는 부동산의 유용에 크게 영향을 주는 개념 중 하나이다.

환경개념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물리, 경제적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복합 개념

부동산은 무형의 법률, 경제적 측면과 유형의 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복합개념을 가진다.

무형적 측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경영, 사회, 심리, 시리 / 공법, 사법, 정치, 행정, 사회적 규범

유형적 측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공학적 측면, 자연적 측면, 물리적 측면

 

부동산학은 민법처럼 꼭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 생각된다.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래가 부동산 거래일 것이고 우리가 지식을 더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